"대학 체제, 기능별로 재구조화해야"

2022.01.24 17:04:32

고등직업교육硏 '제20대 대선 공약 어젠다' 제시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이원화
평생직업교육기관 육성, 국가책무성 강화 등 제안

 

직업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고등교육 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은 감축하는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그 외의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기술대 등은 실무중심의 학문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학회장 박주희)가 24일 개최한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강문상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고등교육체제 혁신',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제20대 대선 공약 3대 어젠다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학제를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되는데, 연구중심교육의 일반대학과 직업중심교육의 전문대학 간 정체성이 모호하고 교육목표도 혼재한다"며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생애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대학 서열화 완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와 한계 사학의 퇴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두 번째 어젠다인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의 47.4% 수준에 불과하므로, 내국세와 연동(1.0% 수준)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2.7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성인학습자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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