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장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적정 교원 정원 확보와 학교장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도 요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이하 한초협)는 12일 경기 수원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과 장학·연구관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초협은 결의문에서 학교가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심리 지원, AI·디지털 교육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교육재정 축소 논의,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교원 정원 산정으로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투자 축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초협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생 수가 줄더라도 기초학력 보장과 AI·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학생 수 중심의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교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보호 강화도 결의문에 담겼다. 한초협은 학교장의 교육적 자율성과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적 판단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과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기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공교육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전국대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등 학교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교육 현안과 정책 제안은 한초협 본부가 수합해 국회와 교육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AI로 열고 교장의 리더십으로 완성하는 초등미래교육!’을 주제로 1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김경일 아주대 교수의 ‘변화의 시대, 교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강과 정은혜 명창의 국악 연수 등이 마련됐으며, 13일에는 시·도별로 경기도 내 교육기관과 학교를 찾아 AI·디지털 활용 교육, 국제바칼로레아(IB), 생태교육, 미래형 학교공간, 지역돌봄 등의 사례를 살펴본다.

최치수 한초협 회장은 “이번 대회는 전국 4000여 학교장이 미래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학교장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자리였다”며 “전국 학교장들의 현장 목소리가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실질적인 변화와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