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밀집도 완화,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2021.08.04 09:42:58

충분한 방역인력과 예산지원 필요
긴급돌봄 갈등 우려, 지자체가 맡아야
기초학력 보장 근본대책 마련 촉구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2학기 학생 밀집도 기준 완화는 방역전문가인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결정한 후 학교현장에 신속히 알려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하윤수 회장은 3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 간의 줌 회의에서 2학기 학사일정 운영 및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후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른 학생 밀집도 기준 완화는 “교육당국이 방역전문가와 질병 양태, 변이 및 확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방역인력과 예산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입장 유지로 이미 개학한 학교가 있는 만큼 조속히 변화된 지침을 내려 학교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긴급돌봄과 급식 등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의 파업과 갈등 같은 국가적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봄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명확히 정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 중심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전면등교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기초학력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검사 결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행정업무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하 회장은 "이번 방안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심각해진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고육책이라 하더라도 모든 과정과 업무가 교사의 헌신에 의존해 교사의 행정업무만 증가시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춘 기자 zaijian99@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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