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재검토를”

2021.04.22 14:25:49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하는
‘교육감 자치 강화’ 안 돼

기계적·일률적 배분 지양하고
국가교육 책무 제대로 챙겨야

교원지방직화, 교육격차 심화
불식 위한 책무성 담보 필요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양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교육 근간을 이루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설명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 안정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할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교총은 “완료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의 지방직화 등을 가져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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