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배종수)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경기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원 236명 중 74.6%가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 중 43%는 ‘3회 이상’이라고 답해 교권침해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연 1회 이상 교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교권침해 가해자 조사에서는 ‘학부모(69%)’와 ‘학생(52%)’이 대부분이었다. 교권침해 양상에 대해서도 ‘수업 진행 방해(51.7%)’, ‘폭언 및 욕설(47.2%)’ 등 학생,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도 27.8%로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교사가 91%로 가장 많은 침해를 겪고 있었고, 성별은 여성이 78.6%로 남성(68.8%)보다 높았다. 학교 급별로는 고교가 92.2%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교권침해를 당한 후 심리적 불안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경험자 178명중 49.4%는 ‘아직도 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21.9%는 ‘현재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사 중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는 답변이 56.2%,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나,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가 30.9%였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충분히 해결을 했다’는 교원은 12.9%에 불과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혹은 학생과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이 62.6%로 가장 많았다. ‘신분상 불안함(31%)’, ‘학교관리자 조정미흡(25.8%)’, ‘학교교권위원회 구속력 미흡(20.6%)’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9.8%가 ‘심각하다’고 했으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8%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기교육자치포럼 연구팀은 교권침해가 가져오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연홍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6년) ‘교사의 심리적 소진 측정도구(Teacher Burnout Inventory, TBI)’를 활용했다. 그 결과 교권침해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받게 되는 영향력은 12.6%였다. 심리학계에서 보통 2%만 돼도 높다고 인정하는 만큼 현재 교원들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배종수 경기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최근 학생인권만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권위와 자존감을 상실한 채 학생지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조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등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