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전개
2012년 6월 29일 사립 OO중학교 1학년 다수의 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이 가는 길을 막고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이다. 위 집단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가해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원고가 6월 26일 피해자의 말투를 따라하고 욕설을 했던 일이 밝혀졌다. 이 일로 6월 29일 집단 괴롭힘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진술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실 원고는 6월 26일 피해자가 원고를 계속 째려보자 손걸레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어 2회 가리고 1회 욕설을 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했으며 원고의 모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해 원고의 행동을 사과했다. 원고는 6월 29일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건 당시 위 가해학생들을 말리는 등 피해자를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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