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감사원-교육부감사 천차만별

2002.10.14 11:42:00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다섯 배나 늘어났으나 교육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어 묘한 대조를 연출하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징계 8, 주의 89, 시정 11 등 151건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징계 16, 주의 504, 시정 36 등 무려 750건이 지적되었다. 이는 다섯 배나 늘어난 수치.

이에 대한 조치상황 역시 지난해에는 신분상 조치가 125건(징계 12, 주의 106, 인사조치 7)이었으나 올해는 619건(징계 26, 경고 88, 주의 499, 인사조치 6)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교육부의 경우 자체 감사는 지난해에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449건(무사안일 3, 업무처리 부당 380, 기타 66)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6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210건(금품수수 1, 공금횡령 2, 무사안일 1, 업무처리 부당 178, 기타 28) 만 지적했다. 이같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차이가 극심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솜방망이' 교육부감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