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던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인천교육청이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응과 심리 회복까지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행정 부담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21일 주민직선 5기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의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지원, 교원 처우 개선을 개별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는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지원은 법률 대응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법률·상담·의료·갈등 중재를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교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힐링 바우처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신고 교원과 소진 교원 지원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 지원과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 운영, 상담·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사건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갈등중재지원단 확대와 교육감 고발 제도 운영도 같은 맥락이다.

학교가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학교현장지원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발굴하고 AI 기반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과 직급에 맞는 행정지원 도구 100종을 개발·보급한다. CCTV 설치와 관리 등 시설 업무는 교육청이 맡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은 2030년까지 20% 이상 줄일 계획이다. 학생 현장체험학습비의 교내 체험활동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의 연구와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연구년제 선발 인원은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간 100명까지 늘리고, 임용 3년 이내 교사에게는 연간 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강화권역에는 교직원 공동관사를 건립하고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를 추진하며, 서해5도에는 교육전담팀을 운영해 차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는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