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했을까 싶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한 이후 밝힌 입장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재정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대통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윤종건 회장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파탄에 가까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아니고 실천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의지를 보인것은 옳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계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확보의 의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교총회장이 나섰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종건 회장의 말처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교총회장을 꼭 만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의 절반정도가 회원가입되어 있는 교총회장은 교원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런 문제에 왜 교총이 나서야 하는가 싶다.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야 말로 교육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좀더 적극적인 교육부의 태도가 아쉽다. 교원평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교육재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