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제언> 무상급식 방법 개선을

2002.03.11 00:00:00

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000명이나 된다고 온 사회가 웅성거린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놀랍다.

대부분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 차례의 방문으로 급식 필요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다.

아이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숙한 팀絹湧?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더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무상급식 업무는 학교보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하다. 대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 후, 동사무소가 대상 가정에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손으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무상급식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삼성 부산강동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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