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피해 상담 중 1위는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순위가 같다.

이는 교총이 11일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및 교직 상담 실적을 분석·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2024년 504건 대비 66건 감소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확대 △교권침해 1395 직접 신고·상담 체제 구축 등으로 교총 상담 건수 자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권 침해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생지도’ 관련 상담(125건) 내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59.2%)에 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중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례,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시한 것 등 교육적인 조치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무고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61건으로 2024년(80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수업방해, 교원에 대한 폭언, 모욕 등 행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특히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는 물론 교(원)장, 교(원)감까지 아동학대 피신고가 늘어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직원 간 갈등에 의한 피해는 111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간제교사-교사, 조리실무사-영양교사, 행정실장-교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갑질’ 신고나 업무분장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간하며 현장교원들의 어려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선생님들이 다시금 교육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 교직상담 분야 1위는 '복무'로 총 상담 건수 341건 중 133건(39)%에 달했다. 이어 보수 분야 83건(24.3%), 인사 분야 47건(13.8%), 기타 분야 78건(22.9%)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이번 보고서를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