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보성향' 인사위 전면 재구성

2010.07.22 11:30:46

외부위원 7명 위촉…징계위 이어 파장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진보 성향' 외부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도록 전면 재편해 22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서울지역 4만 8천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연구사 등)에 대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외부인사 중심 인사위'가 서울 교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새롭게 위촉된 외부 인사위원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 ▲송순재 감신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전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 7명이다.

이로써 교육공무원 인사위 구성은 전체위원 9명 가운데 외부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를 넘게 됐다.

이들 중 정치적 성향이 알려지지 않은 김소연 교사를 제외한 대다수 외부 인사위원은 그동안 주로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인사위의 외부위원은 원래 4명뿐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시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3명을 더 늘려 7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외부위원 4명은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시교육청 내부 인사위원으로는 당연직 인사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등 2명만 남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과정에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등 서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사위의 외부위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지침이라도 진보 성향 인사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행했다가 자칫 승진 누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지 벌써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도 전면 재편하면서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 9명 중 3분의 2인 6명으로 늘렸다. 징계위에도 진보성향 외부 전문가 4명이 외부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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