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새 수장 곽노현 당선자는 누구

2010.06.03 11:47:39

제18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곽노현(55)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의 삶을 관통해온 키워드는 '인권'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무명(無名)에 가까웠던 곽 당선자는 1990년대 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인권위 구성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인 그는 인권위 창립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단순한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01년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권위 초대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그는 2005년 인권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사형제 폐지(2005.4.6)'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인권침해(2005.4.7)' 등 인권위 역사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권고 결정이 곽 당선자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때에 나왔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또 하나의 경력은 삼성에버랜드 사건.

곽 당선자 등은 2000년 삼성 에버랜드가 변칙 상속을 위해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을 고발해 이 회장이 한때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작년 격렬한 찬반 논쟁을 일으킨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역시 상당부분 곽 당선자의 작품이다.

인권에 집착해온 경력 때문에 곽 당선자에게는 '인권근본주의자'라는 평가도 있다. 또 보수진영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자' 또는 '급진 좌파성향의 반국가주의적 인물'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곽 당선자는 이에 대해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를 법의 보호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반국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반박해왔다.

초중등 교육 경력은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2000년 충암고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그는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해왔고 교육적 관점을 봐달라"고 호소해왔다.

197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곽 당선자는 1995년 5·18특별법제정을위한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2003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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