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강화하는 식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22일 배포한 '사교육시장의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 보도자료에서 서울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작년과 올해 수업시수를 비교 조사했더니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국·영·수 수업을 최소 2시간, 최대 10시간 늘렸다고 밝혔다.

국어 수업은 2시간 줄인 곳이 1개교, 2시간 늘린 곳이 2개교였고 나머지는 같았으며 영어는 그대로인 곳이 2개교이고 다른 학교는 2~6시간 늘렸다는 것이다. 수학 시간도 상당수가 2~6시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애초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되레 입시 경쟁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가 중학교 내신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거쳐 선발하고, 학생 간 경쟁이 심하므로 중학교와 고교 내신 끌어올리기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율형 사립고를 더 지정하지 말고 심의 및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법인 전입금 부담률을 3~5%에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수준인 25%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