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국' 공식 출범…교육청 반발

2009.11.02 10:04:29

'교육자치 침해'를 주장하는 경기도 교육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청 교육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일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도보를 통해 공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의정부 제2청에 설치된 교육국은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되며, 교육 정책과에는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정책 등 4개 담당을,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기획 ▲평생교육사업 ▲외국어교육 ▲e-러닝 등 4개 담당을 뒀다.

도는 이날 김동근 교육국장 등 31명의 교육국 직원 인사발령도 냈다.

교육국은 앞으로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학교교육지원업무 외에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등의 업무를 강화한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하는 등 교육국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둘러 교육국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과 별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은 교육자치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도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공식 업무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