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초등 기간제교사, 퇴직교원 과다"

2009.10.23 14:39:4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5천900여명의 43%인 2천500여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 광주, 대전 순으로 70.1%, 61.9%, 61.8%였다.

기간제 교사 임용의 심사 방법이나 결정이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 있어 오랜 기간 교직 활동을 하며 인맥을 쌓은 퇴직교원들이 임용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임용 정원 축소, 준비생 증가 등에 따른 교사 임용 후보자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제 교사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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