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화관광부와 통합 검토

1999.03.01 00:00:00

이달중 단행 예정인 '국민의 정부'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경영진단 회사들이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한 정부경영진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부가 막바지 검토중인 직제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일부 실·국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문화관광부나 과학기술처, 노동부의 일부기능이 교육부에 통합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교육부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문광부의 청소년이나 체육관련 업무,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 과기처의 기초과학 업무 등이 교육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 직제개편의 경우 교육환경개선국의 대학재정 관련분야를 대학업무를 관할하는 학술연구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지방예산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

또 초·중등학교 교육정책이나 장학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 기능의 상당기능을 교육자치단체로 넘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원 조정의 경우, 지난해 상당부분 축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원은 없으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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