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학생 112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자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자살 학생이 발생한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살로 사망한 학생은 고등학생 57명, 중학생 43명, 초등학생 12명 등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 사망자는 지난해 연간 6명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6명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전체 사망자는 경기 28명, 서울 19명, 전남·광주 각 12명, 경남 10명, 부산 8명 등의 순이었다.

학생 자살 사망자는 2022년 194명에서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지난해 24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사망자는 총 985명에 이른다.

그러나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의 자살 사유는 가정 문제 32건, 학업·진로 문제 23건, 정신과적 문제 19건 등이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례도 31건(27.7%)에 달했다.

이 같은 사유는 교사가 추정해 작성한 것으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사례는 300건에 달해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지난해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만2167개교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개교로 42.5%에 그쳤다.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상담하는 교사까지 포함해도 배치율은 49.6%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8.3%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 30.2%, 경남 35.7%, 충남 36.6%, 충북 38.7% 등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47.2%, 48.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자살 학생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었는지, 실제 근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했다. 현행 '학생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에 전문상담 인력 현황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자살 발생 현황과 학교의 상담 지원 여건을 연계해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드러났다. 학생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자살 발생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며 "학생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 학생 조기 발견·지원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