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이 되려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투자비와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비,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약 369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OECD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 수준이 되려해도 기존의 부족분을 포함해 앞으로 약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 대로 끌어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갑영 연세대 교수 등에게 의뢰해 7일 발표한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에 따르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천억원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시설투자비, 경상비 332조원 등 약 369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해 36개 일반국가(OECD국가 일부 포함)의 교육 투자비 수준에 맞추려 해도, 지금까지 덜 투자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CD 국가 수준은 고사하고 일반 국가 수준을 따라가려 해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현재의 4.4%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6%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