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정책 논의기구' 구성 촉구

2007.01.02 10:26:23

한국교총·전국교대생대표자협 등 기자회견

한국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 등은 구랍 27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수급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 등은 “여러 교육관련단체들에게 이해와 요구가 맞닿아 있는 교원수급정책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교대생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또 중장기교원수급계획 재논의안을 올 2,3월까지 공개하고, 교육주체들과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논의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정책수립은 또다른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 등은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수급정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과 임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1년 7․20 교육여건개선방안을 시행하면서 무리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다보니 부족한 교실을 컨테이너 박스로 대신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bk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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