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개표사무에 교원동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중앙선관위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보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투․개표 사무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시 사전작업과 사후처리를 학교부담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일부 선관위의 경우 선거업무의 사전작업, 사후정리 등을 학생과 교원에게 떠넘겨 수업결손은 물론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투․개표 동원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투․개표 사무의 업무시간, 내용, 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동원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별도의 수당 신설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은 동원되는 교원이 사회적 지위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 주관 행사시 교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