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 수업시수 감축 등을 논의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가 두달 전 탈퇴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복귀로 24일 재가동됐고, 교원평가안 합의도출을 위한 5차 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열린 제4차 특별협의회서 김 부총리는 “교원증원과 수업시수 경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원단체들의 촉구를 명심해서 관계 부처들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금주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증원이 평균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며 증원에 따른 학교별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협의회서는 월말까지 매일 실무지원단회의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위한 합의안 도출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증원·업무경감 ▲교육현장 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격 교원대책안 보완 등을 논의키로 했다.

25일 열린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향후 실무지원단회의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내달 3일 5차 특별협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교원평가 시범 실시 강행’론은 해소됐으나 특별협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은 미지수다. 24일 특별협서 김 부총리는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복수안으로 시범 실시 한다”고 말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복수안 마련도 쉽지 않다.

교총은 기존 근평제의 수업평가 24점을 별도로 분리해 ▲동료교원 평가 참여 ▲절대평가 ▲지표 세분화 ▲본인 통보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교사수업에 한하여 평가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학생평가 결과는 자료화 하지 말고 자기 성찰자료로만 활용하고, 학부모 평가는 담임평가 위주가 돼서는 안 되며 초등교원의 불리함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장평가는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근평제를 폐지하고 학교자치 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