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년동안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 전출금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시.도별 교육비 비법정전출금 현황(2002-2004년 총액)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 976억원을 지원,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고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전체 예산대비 0.143%에 해당하는 429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가 지원한 비법정전출금은 도 전체예산(22조3천800억)의 0.436%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서울시의 2.27배, 전체 예산대비 비율로는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도별 비법정전출금 및 예산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129억원(0.212%)으로 세번째로 많았고 대구 103억원(0.181%), 부산 90억원(0.095%), 충북 63억원(0.138%), 경북 31억원(0.037%), 전북 20억원(0.036%), 경남 20억원(0.018%), 강원 18억원(0.023%), 제주 16억원(0.068%), 울산 10억원(0.035%) 등이다.

이밖에 광주 5억2천만원(0.013%), 충남 4억2천만원(0.007%), 대전 4억1천만원(0.011%), 전남 3억5천만원(0.004%) 등으로 나타났다.

비법정전출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의무부담금 이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말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출금으로 1조2천700억원을 지원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지원조례' 제정을 만들어 11월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