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6천800개 초.중.고교에서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이 1천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26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국 1만600여곳의 초.중.고교 가운데 64%인 6천800개교가 1천436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받는 기금이지만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강제 징수하고, 학교운영비 부족분 충당에 사용되는 등 운영상 폐단이 지적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걷힌 학교발전기금 중 475억원(33.1%)은 학교시설 건축 또는 보수에 쓰이고, 376억원(26.2%)이 교육용기자재 구입에, 368억원(25.7%)이 학교 복지와 자치활동 지원비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이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운영비로 편법 지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교육청 관할 1천64개 학교가 413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들였고, 경기교육청 1천321개 학교 184억원, 인천교육청 378개 학교 153억원, 부산교육청 490개 학교 116억원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임 의원은 "일선 학교나 교육 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할 경우 지역의 경제여건 및 학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지역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