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일부 학교의 경우 매점, 건물 내부 등에도 설치돼 학생 생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목적의 CC-TV는 대부분 학교건물 뒤나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에 설치됐으나 일부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 내부의 복도.계단 등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CC-TV가 학생 탈의실 앞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으며 모 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 무려 24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학교는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CC-TV가 학교폭력 예방용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도 교육청이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6천여만원을 받아 177개 중.고교에 343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이에 앞서 20개 학교는 이미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 95개의 CC-TV를 설치,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