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사립대 재정비리 총액 1천353억원

2005.09.25 15:06:00

최순영의원, 교육부 감사 보고서 분석 결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이후 41개 사립대학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1천353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0~2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1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재산회수 조치 931억원, 보전 조치 327억원, 변상 조치 274억원 등 모두 1천353억원의 재정적 조치를 내렸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65억5천여만원, 2001년 112억4천여만원, 2002년 9억7천여만원(전문대 감사), 2003년 238억원, 2004년 835억원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비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동해대가 429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외국어테크노대(137억9천여만원), 세종대(113억2천여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감사가 실시된 41개 대학 중 100억원 이상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가 3곳,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가 4곳,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가 13곳이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대학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재정상 처분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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