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서울지역 선(先)복수지원ㆍ후(後)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51.7%의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이내 29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51.7%인 15개 학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22.1%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며 "이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동학군제를 확대키로 했다"며 "학교 간 서열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