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0일 '사립대 전입금, 법정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44.2%인 72곳, 2년제 전문대학 143곳 중 65.1%인 93곳의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

4년제 사립대학 17곳, 전문대학 35곳의 경우 운영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로 사실상 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년제 사립대학의 65.4%, 사립 전문대학의 81.8%는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중 36곳, 사립전문대학중 38곳은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전체 운영수입의 74.8%였으며, 재단 등에 의한 전입금은 7.7%, 국고보조금은 1.7%였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4년제가 70.4%, 전문대학이 88.5%였다.

최의원은 "법정 전입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립대학 재단이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각종 부정과 비리행위를 일삼아왔다"며 "대학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사립대학 학생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립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