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올해까지 부채 누적 총액이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교육청 기채현황' 자료를 인용, "16개 시.도 교육청의 기채 잔액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조1천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액수는 교육부 전체예산의 9.5%에 달하고, 올해 이자 부담도 1천500억여원에 이른다"며 "특히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이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부채 급증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쓰게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담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