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지난해에만 300여억원의 재정상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결산 검사한 결과, 총 세입 1조9천96억여원중 1조7천288억여원을 집행, 세계(歲計)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금(2천118억여원)을 뺀 순수한 잉여금은 오히려 －3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00억여원대의 적자 세계(歲計)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학교 신축 등의 교육사업은 조기발주했지만, 정부가 국세 수입감소 등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천703억4여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인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부족한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795억원)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발생한 결손금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만도 543억여원에 달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양여금의 부족에 따른 결손액 발생은 결국 지방교육 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