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위원회와 경남지역 교직단체는 12일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통합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위와 도내 유치원연합회와 초.중등 교장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경남지부, 한국교원노조 경남본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가을이 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수확하려는 이치와 같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다운 지방분권이란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의 손에 맡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 즉각 중단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재정 획기적 확충과 공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저지활동을 벌이고 이 법이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 1층 소위원회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상황과 개정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교육자치 개선방향, 일반자치와의 통합반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