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어윤대(漁允大)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고, 정원조정 및 대학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 총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실이 개최하는 '교육의 시장화ㆍ개방화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어 총장은 "국내 대학교육의 경우 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가 일반 국립대 33명, 사립대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2년) 15.4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대학교수의 국외 학술논문 실적도 저조한 편으로, 국제적 위상이 낮다"고 평가했다.

어 총장은 이어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납임금과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의 부실이 결국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총장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 국고보조금 비율은 사립대 운영수입의 4.5%(2001년 기준) 수준으로 미국 16.1%(1996년), 영국 55.9%(1998년)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어 총장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은 각각 28.1%, 20.8%가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어 총장은 또한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대의 재원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