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 재정지원, 바우처 편딩 등 경쟁을 통한 재정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기반 사회의 고등교육 재정 개혁’을 주제로 열린 ‘2005 KEDI-World Bank 국제포럼’에서 호프만(Arthur M. Hauptman, WB consultant) 세계은행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Performance-based Funding)은 기관의 실질적 향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면서 “투명한 펀딩체계로 공기금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수 있어, 전통적 방법을 통한 펀딩에 비해 고등교육재정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프만 고문은 성과중심 재정지원 방법으로 공기금의 일부를 성과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기초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를 챙겨두는 ‘Performance set asides’, 정부와 수혜기관 간 성과중심의 목적에 대해 법적으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Performance Contract’, 산출물을 근거로 해 펀딩 포뮬라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결정하고, 동의하에 특정학문분야 졸업자나 특정기술을 보유한 학생을 위해 기관에 펀딩이 지원되는 ‘Payments for Results’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그는 “성과중심 재정지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법으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국도 성과중심 재정지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 및 어떤 형태의 성과중심 재정지원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호프만 고문은 대학재정지원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대학은 학생 수와 대학재정수입이 비례하게 되므로, 학생유치를 위해 프로그램 개선 등 기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