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출범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교위 출범 3년간 의결한 34건 가운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쟁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과 전문성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국교위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역사교육과정 변경 등을 둘러싼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서·논술형 수능과 절대평가 전환 등 중대한 변화는 학교의 준비 여건과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도 교원단체들이 현장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는 지난달 공개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물론 서둘러 발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처럼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숙의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로만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고 합의 가능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논쟁이 있다는 이유로 일정이 밀리고 현장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을 이끌 청사진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교원 수급, AI 시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감당할 수 있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권과 진영을 넘어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교위에 주어진 책무다. 숙의는 필요하지만 표류해서는 안 된다. 국가교육의 방향을 잡으라고 만든 국교위가 더 이상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