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과 관련해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시안을 연내 발표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 취지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대입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수능 도입과 내신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교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김경회 상임위원 등이 일정 연기를 제안했고,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시안 연기가 합의됐다.
발표 일정 관련 표결에서는 ‘연내 발표’가 10대 6으로 ‘추후 결정’에 앞섰다. 김 상임위원은 “최소 연말까지는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 발표하는지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협의, 공론화 등에 추후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만큼 시기 특정은 어려워 추후 결정으로 유보됐다.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수립은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