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여건을 먼저 개선한 뒤 추가 수업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아이의 의무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다른 정책”이라며 “해결책이 왜 모든 초등 1·2학년의 정규수업시간 확대여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저학년의 발달 특성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장 교사들에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었다”며 “초등 1학년은 작은 6학년이다. 한 시간을 더 운영할 수 있는가보다 그 시간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비교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은 비교 기준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의 적정 교육시간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교육 감소 효과에도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사교육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성인의 노동과 돌봄, 경쟁적 사회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하는 아이들의 시간으로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입학 초기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저학년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 학교 적응과 부모의 돌봄 부담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선행조건을 먼저 실현하고 효과를 확인한 뒤 그래도 추가 시수가 필요한지를 다시 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에는 중단 기준을 주문했다. 그는 “학업이나 학교 적응의 뚜렷한 개선 없이 피로가 증가하거나 사교육이 줄지 않고 교사 소진과 안전사고가 증가한다면 확대를 멈추거나 설계를 수정한다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중단 기준이 없는 시범사업은 검증이 아니라 확대를 위한 절차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비교 평균 815시간보다 적고 초등 입학기에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들어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문학·예술·체육·놀이·탐구 등의 성장 경험을 늘리되 교원·학급체제 확충과 공간 개선 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돌봄 공백과 육아휴직 한계, 사교육 참여 등 ‘학교 밖 문제’를 이유로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며 수업시간 확대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