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활용 관련 미성년 학생 규제 관련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보다 디지털 관련 분야를 학생의 비인지적 교육으로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청소년 정책 포럼–청소년과 정책이 만나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 양상의 변화를 소개하고,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설계기반 안전(Safety by Design)’ 관점의 대두를 제안했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없어도 사회가 위험으로 정의한 유형을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청소년 안전을 내재화 하자는 의미다.

한서준 대구 오성고 학생, 송민지 경기 근명고 학생 등은 각각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AI·SNS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분석과 청소년 관점의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과 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권리를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역량 형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전 세계적 교육개혁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등과 함께 주요 비인지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책 참여가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인지,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명시적 지식과 함께 맥락적 지식의 습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SNS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확산과 미디어 과의존, 온라인 성착취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의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의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청소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