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둘러싸고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만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지역대학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3단체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교육부 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특성화 명목으로 일부 대학만을 선별하는 방식은 거점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를 동시에 초래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제한되면서 비거점 국·공립대가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수단체들은 “현 방식은 국가중심대학에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대학 간 경쟁만을 강화할 뿐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거점국립대 전반에 대한 균등 지원을 실시한 뒤, 일정 기간 평가를 통해 단계적 집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교수단체들은 “우선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한 이후 성과 기반 선별 지원을 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방안에서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별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상 대학은 향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실행계획 제출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먼저 구축한 뒤 타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행·재정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 교원 확보가 정책 성과의 핵심인 만큼 기존 재직 교원을 포함해 우수 인력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다른 한쪽에서는 균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조정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