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강력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경기 광주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규정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학생 일탈 수준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교사가 전치 2주의 중상을 입은 점을 언급하며,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총은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 등 관련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3~4건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 대상 폭력 문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 사안과 달리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구조를 문제삼고, 이는 조치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볍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수업 중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 구조는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의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현재의 치료비 지원 수준으로는 중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달 31일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교사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보고됐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학생과 교사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