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기존 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강득구)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강경숙·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학교 운영 차원을 넘어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진입 지연,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학교 단위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경험과 당사자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중앙대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오룻 씨는 정보 격차로 인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멘토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다언어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