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학업 지속 성과가 최근 4년 사이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거친 뒤에도 학생 3명 중 1명은 결국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21년 79.6%에서 2022년 77.1%, 2023년 71.4%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는 66.8%까지 떨어졌다. 3년 사이 12.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참여 인원도 줄었다. 2021년에는 2만 5414명이 숙려제에 참여해 이 가운데 79.6%인 2만 221명이 학업을 이어갔다. 반면 2024년에는 1만9946명이 참여했고 이 중 66.8%인 1만3315명만 학교에 남았다. 참여 규모와 복귀 인원 모두 감소했다.

학교급별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 기준 학업지속률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였으나 고등학교는 58.6%에 머물렀다. 고교 단계에서는 숙려 기간을 거쳐도 절반가량만 학업을 이어가는 구조로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간 편차도 20%포인트 이상 크게 나타났다. .2024년 학업지속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52.4%였고, 경북 57.0%, 대구 60.5%, 경남 60.6%도 전국 평균 66.8%를 밑돌았다. 반면 인천은 78.8%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76.2%, 충북 72.7%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9%로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학교는 학업 중단 의사를 표명한 학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숙려 기간에는 심리 상담, 진로 탐색, 문화·예술·체육 활동, 직업 체험, 대안교육 연계 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충동적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최근 수치 흐름은 제도의 예방 기능이 예전만큼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교 단계의 낮은 지속률과 지역 간 격차는 숙려 기간 운영뿐 아니라 사후 연계·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기간 프로그램만으로는 학업 부진, 진로 불안, 가정환경 문제 등 복합 요인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학업지속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숙려 기간 부여에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와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