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지원 시스템 필요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체계가 부족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초·중·고 교원 수는 2021년 8528명에서 2024년 1만 3850명으로 62.4% 증가했다.

특히 초등 교원의 경우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도 같은 기간 5321명에서 710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교원이 늘다 보니 심리상담을 하거나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 쉬는 교원도 급증했다. 2

021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교사는 145명, 이 중 승인된 건수는 106명이었으나 2024년 청구 건수는 413건, 승인은 311명으로 청구는 184.8%, 승인은 193.4% 증가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The-K 마음쉼’ 사업 신청 건수도 2021년 1만3489명에서 2024년 2만3886명으로 확대됐다. ‘The-K 마음쉼’ 사업은 교육부가 2019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치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추세는 학생도 비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기가 포함된 20대 미만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진료자 수가 2021년 5만 510명에서 2024년 7만 5233명으로 48.9% 증가했다.

불안장애의 증가는 더 심각해 2021년 1만 8658명의 아동·청소년이 진료를 받았으나 2024년에는 4만 31명으로 114.5%나 늘었다. 의원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10대와 10대 미만의 증가세가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The-K 마음쉼에 신청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예산은 2019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16억 원으로 소폭 증액하는데 그친데다 이마저도 올해는 13억 1200만 원으로 줄었다.

개별 상담건수를 살펴봐도 2024년 교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전국 1068개, 상담사 수는 2280명으로 상담사 1인당 신청 교원 26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우울·불안·무기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서행동특성검사 상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15.4%가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살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선별, 진단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회 한국상담학회장(국립경상대 교수)는 “가정, 사회적 요인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이 늘고, 악성 민원 등으로 학교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다양한 원인이 학교 구성원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맞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