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교원의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시스템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약속한 ‘나이스(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시범운영에서 공개된 ‘이어드림’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에는 온라인 상담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 처리 전담팀은 부재하다. 교사 개인 지정 방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원들은 이 시스템이 민원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호해 교원의 악성 민원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국적으로 교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전면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축한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이 교권 보호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시범운영 과정에서 대다수 현장 교사의 반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민원과 상담이 쇄도하는 가운데 ‘상시 상담, 집중 상담, 온라인 상담’ 이어드림이 상담을 가장한 온갖 민원의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은 시정·처분·정보공개 등 행정적 요구로서 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상담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지도를 위한 교육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미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전담)팀이 설치돼 민원 접수-분류-이관-종결 전 과정에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 대응으로부터 교원의 직접 대응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 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사를 1차 민원 응대자로 내세우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만큼 ‘이어드림’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기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