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의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질됐던 여러 전례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 비판, 국가정체성 약화 등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경우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아직 운영 주체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학교로 책임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센터 참여에 대한 강제성마저 부여된다면 정책 취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타인주도학습센터’로 변질되면서 교원의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

고등교육 공약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논란의 중심이다. 교육의 본질은 뒤로 가고 간판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서울대’ 브랜드만 확산시키는 것은 짝퉁 양산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학문적 깊이, 교수진,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간판 평준화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서울대 분교’보다 전국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시 다양화·정원 확대 명분에 따라 지역 안배 등 ‘사회적 고려’가 가미된 ‘정치적 입시’로 변질되면 공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의 경우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대학 서열 완화 대안 연계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따를 위험성이 있는 만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 사이에서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중 서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학들의 고른 지원은 물론 공동 커리큘럼 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기존 서울대의 학문 수준이나 사회적 위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은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