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요구 학교행정업무 경감 현실화

2024.05.23 13:45:27

교육부 행정업무 경감 대책

현장 요구 대폭 수용 환영
의견수렴·연구 등 활동 결과
예산·인력 투입 등 보완해야

 

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 연구 등을 통한  제안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기존 경감방안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수업 준비, 평가, 출석관리 등 수기 작업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4세대 나이스와 K-에듀파인 고도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업무 매뉴얼도 ‘함께학교’에 일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현장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 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2년 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 때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말 교육부와 교섭 타결 당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추진 내용 포함 성사에 이르렀다. 이어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 후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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