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경감 위해 지자체 협력 필요”

2024.02.13 12:06:08

교총-대전시의회 정책간담회

학교지원센터 3월부터 운영
지자체 이관 업무 확대 모색
모델 구축 시 전국 확산 기대

 

대전시의회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외의 사무 이관에 대한 의견이 꽤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후 대전시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다면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6일 대전시의회에서 ‘수업회복을 위한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이관, 폐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중호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용 대전동구의회 의원은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 활동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교육위는 최근 학교 업무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지원센터가 본격 시행되면 교실과 행정실 가운데 애매모호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선 교육청 직원 위주로 구성·운영되겠지만 향후 광역·기초지자체는 물론 경찰과도 협력할 업무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구의원은 “학교를 돕는다고 생각해 각종 공모사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힘써왔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였다”며 “이런 노력이 학교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겠다고 처음 인식했다. 이제부터 고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최혜숙 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 장학관은 “의사는 병상 앞에서 성장하고, 교사는 책상 앞에서 성장한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교총은 비본질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의 실태를 알리는 한편 조속한 업무 이관 협력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 마련 요구서도 전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은 “교원은 교육 본연의 역할 이외의 업무는 맡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업무 간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원의 업무를 줄여줘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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