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들끓는 여론과 교원의 형사책임 타당성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교원이 오히려 학교폭력에 관한 거센 여론에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원이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리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3.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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