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의 목적 안에서 제한되는 학생인권

2009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전면적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발표했고, 학교는 점점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에서는 학생인권과 생활지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의 판례, 법률, 현장 관찰 및 면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시사점을 찾으려고 한다. | 송요원 서울 서초고 교사

2010.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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