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중 정당한 교육활동 종결 90.4%

교육감 의견 제출 993건 중 898건 무혐의 등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절차 조기 종결 방안 제시
불송치·피해아동 보호 병행 절차 제안

2026.09.28 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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