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본질’ 뒷전 ‘정쟁국감’ 되나

2022.09.29 16:58:31

김건희 vs 이재명 ‘블랙홀’
과제 산적한데 ‘나몰라라’

 

올해도 ‘교육 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 교원정원 증원, 위기의 직업교육, 대학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쟁 앞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다.

 

23일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미 한차례 힘겨루기를 거쳤다. 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 위원장이 이날까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기립표결에 부쳤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이다”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증인 명단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증인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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